지리다방
천은사, 통행료 징수 현재 상황
천은사가 징수한 통행료.......
역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군요.
제가 대법원 판결문을 곁눈질로 보고 글을 올렸었는데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첨부합니다.
통행료반환과 위자료 10만원지급 그리고 또다시 통행료징수시 교통방해행위로 부과되는 벌금 100만원은
처음 소송인단 74명에게 한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은사측에서는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답니다.
물런 징수를 거부하고 통행해도 되겠지만
천은사...........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